새누리 신은진 “영유아보육법 부결 책임지려 특위간사 사퇴”

“CCTV가 아동학대 근본적 해결책 아니나,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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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발의됐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히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발의됐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이날 “지난 1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가 폭행되는 장면이 공개된 후에 온 국민이 경악했고, 즉각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꾸려 송도로 달려가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또한 “물러나는 자로서 아쉬움이 남는 변명을 드리자면,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번 책임 사퇴에 대한 미련을 표명했다.

신의진 의원은 아울러 “지난 2005년 대구어린이집 원장이 자매를 폭행한 사건, 2010년 인천 어린이집 원장이 3세미만 영아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했고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지만 결국 인권침해 논란과 이익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회고했다.

신의진 의원은 “그러는 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2009년 67건에서, 2013년 232건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고 새로운 대책 중 하나로 CCTV의무화를 선택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특위 간사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의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며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결국,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이번 부결에 대한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쳤다.

신의진 의원은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물러가지만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위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은 매우 뜻있고 참신한 정책이 많이 있다”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애정 어린 눈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반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히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회견을 마쳤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여야 양당은 물론 사회 각 시민단체와 관련 보육기관 등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말 못하는 영유아 보육이 먼저냐,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선이냐’를 놓고 국회 역시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막상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후 늦게 열리면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은 후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던 이 법안은 ‘부결’이라는 된서리를 맞고 말았는데, 일부에서는 정진후 의원의 반대토론 역시 의원들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오늘 간사직을 사퇴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에서 박사까지 일관되게 정신의학을 연구한 정신의학 전문가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강사와 부교수였으며,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겸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으며,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정신과 심리회복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활약했다.

아래는 오늘 특위 간사직을 사퇴한 신의진 의원과의 1문1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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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지금, 영유아, 아동을 상대로 말씀드리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때도 신의진 의원님이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 정열을 많이 쏟았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번의 경우는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임자가 없지 않은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는데...

신의진 의원 :

일단은 제가 전문가로서 계속 안건도 내고 열심히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건... 설득이 잘 됐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않됐어요.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이 중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특위에서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뷰에도 제가 말을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인천 어린이 사건을 제가 직접 가서 부모님들한테 엄청 약속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부모님들은 근데 그것을 관철 시키지 못한 것은 정치가로서 제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인 것 같아서 일단은 사퇴를 합니다.

기자 :

이 안건에 관련해서 잠정 협의라던가 인터뷰차원에서 만남을 가진 것 몇 번이나 되는가?

신의진 의원 :

몇 번인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기자 :

열번 넘는 거죠?

신의진 의원 :

아 하여튼,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게 주로 이제 의원님들 설득하는데 이번에 이제 잘 않 된 거구요, 당정에서 정부를 설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부도 이제 CCTV, 왜 이를 예로 드냐면 이번에 그 개정안에 보면 보조교사 문제라던가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을 위한 보육교사들의 그런 정책엔 돈이 다 들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정작 우리 개개 의원 한분 한분한테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반성입니다.

기자 :

오전에 원내 대표께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하신 분들 중에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분들이 많았다고 얘기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신의진 의원 :

그건 아마 CCTV 자체를 그.. 보육교사의 인권 논란 쪽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는 소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느냐면, 교사의 인권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의 인권하고 같이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의총에서 얘기를 했어야 했고, 저 역시도 그것을 더 어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해서, 왜 CCTV가 교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왜 없다고 생각하겠으며, 또 하나는, 소신 있는 보육을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들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생각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현실 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 학대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나, 아이들이 보호되지 못한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점을 사실 어필할 기회도 좀 부족 했었고, 제가 노력도 부족했다고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을 차라리 우리가 이번에 김영란법 통과를 하면서는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반대하시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고 했는데 어, CCTV 문제는 제가 볼 때에 그 정도의 강력한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표님께서 다시 그 장을 열어주시면 다시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기자 :

상대적으로 야당 쪽이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도 그런 걸로 보는가?

신의진 의원 :

이 이유는 제가 설문조사를 않해서 모르지만, 분명히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 부분은 야당도 굉장히 민감해 하는 의원님 많았었고요. 또 하나 저는 또 이 이익단체 설득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다 누가 찬반을 했는지 다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 이익단체가 있으면...

기자 :

조금 더 나아가서 이익단체에 설득작업이 집중 됐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뭐 현장에서 좀 겪으신 일들이 있는가?

신의진 의원 :

예를 들면 뭐 그 표결하는 날에도 이익단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해서 그건 못하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가질 불안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준비 한 거고 국회위원들은 결국은 이익단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대변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조금 더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

오늘 사퇴에 대해 지도부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

신의진 의원 :

그건 말씀 드렸습니다. 네.

기자 :

어제 본회의 좀 보고 있는데 저녁으로 갈수록 많이 빠져 나가더라. 새누리당 쪽에서도 표결할 때 많이 자리 비웠는데 그거에 대해 뭐 좀 아쉽거나 그런 건 없었는가?

신의진 의원 :

그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반수로 근소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던데) 표만 보면 아쉽죠. 근데 그거야 말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통과해서 올라오는데 아마 이제 어제도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느라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땡길 수도 없었고. 예...

기자 :

아침에 최고 증진회의에서 그 이 문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보완하고 더 철저히 검증하고 해서 다시 재상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 재신임을 받으신다면 다시 또 활동하실 생각이 있는가?

신의진 의원 :

그건 그 때 가서 또 생각해보고... 일단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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