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유기준 장관 후보자, 세월호 인양 문제 답 내놔라!”

“최 부총리의 임금인상 내수진작론 환영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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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임금인상 통한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부자와 법인세감면 폐지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세월호 인양 문제의 답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은 충격적이고도 유감이고 개탄한다”고 운을 떼고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라도 폭력 테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번 사건을 개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미관계로 보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보나 이러한 테러는 아무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외교라인에서는 침착하고 성숙하게 이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부 일각에서 한미동맹을 공격했다는 과도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도 개인 돌출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리퍼트 대사도 윤병세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력하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국 국민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리퍼트 대사의 말을 인용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한 “리퍼트 대사의 성숙하면서도 차분한 대응과 그리고 끊임없는 한국사랑에 감사한다”며 “이번 상황을 침소봉대하여 한미관계 악화시키거나 국제적 이미지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의 마음을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은 아울러 “우파냐, 좌파냐, 또는 보수냐, 진보냐, 와 무관하게 폭력적 테러는 인류보편 가치와 상식선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진영에 호재, 어떤 진영에게는 악재라는 식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정치적인 사상과 사회적 편향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잘라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나아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철저히 경계해야한다”며 “테러자체도 경계해야하는 일이지만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사회분열을 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하려는 ‘종북 프레임’에 대해 경계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의원은 화제를 전환하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과 일본사례를 들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임금인상 강조했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는 2일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월마트가 최저임금 인상 것은 임금 인상이 경기부양과 내수 진작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덧붙여 “크루그먼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설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완전 고용과 노동 친화적 정책을 지속한 것이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경제부흥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고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고무적이다”고 평가하고 “다만 임금인상 말하면서 서민증세 말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촉진하는 듯한 정책을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인데,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인상 말했는데도 삼성을 필두로한 재계는 임금동결 또는 인상율 축소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실례를 들고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 성장에 대해 정부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폐지, 법인세감면 폐지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해법을 제시했다.

 

정청래 의원은 끝으로 “3월 9일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며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하고 이날 모두발언을 마쳤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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