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우회 지원한 누리보육 예비비 5천억, 당장 내놔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6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교육에 관한 현안들을 토의했다.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수정)는 이날 사회를 맡고 개회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서두를 꺼내고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발언 첫머리부터 정부를 질책하고 나섰다.

이어 문재인 대표는 “우리 교육의 걱정이 되는 일 때문에 오셨다”고 이날 간담회의 성격을 단정하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한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일이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보육과 교육에 대해 ‘국가 완전책임제’를 약속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표는 “사 교육비 경감과 대학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으나 전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누리예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안을 제출했고, 4조 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떠넘겼다”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는 “지방교육제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국회가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0억 정도를 마련했지만 이것조차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극심한 재정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약 10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이대로 가면 조만간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지방교육 재정 현실을 짚어보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은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국회가 마련한 목적예비비 5000억 원을 즉각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청을 돋우고 “만약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또한 우리 당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더하여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놓인 경남 교육청의 고민도 함께 나누겠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자주 만나 교육 정책과 재정방안 등에 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속내를 직설하고 “오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들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의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날의 모두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국회 교육관련 위원들이 함께한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누리보육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정이 적지 않은 마찰음을 빚어냈었다.

때문에 교육현장의 실무자 격인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청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종국에는 정앙정부가 지원하기로한 보육예산이 끊긴다면 시도교육청의 누리보육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러, 결국 국회 차원에서 예비비 5064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데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한 누리보육예산을 2015년 3월 현재까지도 집행하지 않아 재정상 간난신고를 겪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모여 성토성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