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는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표한 바 있다"며 "이는 소득불평등과 워킹푸어 시대의 화두이며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7%씩 올랐는데 왜 삶은 단 1%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왜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끼고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이 7%가 올랐으면 실질임금도 그만큼 올라야하는데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려 채워버린다"며 "이런식으로 기본급이 인상한 만큼 수당 등도 삭감하기 때문에 매년 인상률만큼 최저임금이 오를 것 같지만 총액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7%씩 올려봐야 소용없다. 대폭 인상해서 1만원은 돼야 실제로 임금사정이 나아진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하거나 악덕 사용자가 범죄가 아닌 선에서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기준임금 혹은 최고임금 지급선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민주노총은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돼야한다"며 각종 수치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적절한 요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추정)를 충족시키는 임금소득에 올해 기준임금인상률(8.2%)을 곱한 값을 165만871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7899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