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백세영 기자]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기르던 애완견을 목줄로 묶어두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대전의 한 도로에 나왔다가 개가 지나가던 어린이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목줄로 묶어두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애완견 주인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 목줄을 묶어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몇 가지 판례가 더 있다.

2014년 11월 2일 광주지법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개주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목줄을 묶지않고, 집 밖으로 나갈수 있게 방치한 혐의,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의 엉덩이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2013년 8월 30일 울산지법에서 개의 목줄을 묶지 않아 옆집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집에서 풍산개를 기르는 B(66)씨는 2012년 12월 5일 오후 자신의 집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개의 목줄을 풀어놨다. 목줄이 풀린 개는 열린 문으로 빠져 나가 B(66)씨의 옆집으로 향했고, 결국 옆집에 거주하는 70세 여성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물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울산지법은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B(66)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에게 예고 없이 피해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