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양육비 받아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25일 출범 정유경 기자l승인2015.03.24l수정2015.03.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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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여성가족부는 24일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에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으로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미혼모나 이혼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이 가정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소송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기구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여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하면 상담부터 채무자 소득재산조사, 소송, 채권주심, 이행상황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조손가구 포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상담은 국번없이 1644-6621로 할 수 있고 방문상담 예약(02-3479-5529)도 가능하다.

▲ 지원우선순위 자료 (출처=머니투데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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