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박차

조희선 기자l승인2015.03.30l수정2015.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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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를 집중단속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성장하려면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전국 각지에 아직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폐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정착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모두 24개 성매매집결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의 검·경·지자체·교육청·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과 주거·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등 실질적인 사회 복귀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조치 이후 유사 업종이 계속 살아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사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용산역 일대는 과거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였지만 재정비 사업을 통해 성매매 업소가 사라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올 1월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전달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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