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세월호유가족협의회 일동이 30일 국회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전명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에 대해 저항할 것”

전명선 “정부의 시행령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

“국회 세월호협상 주체였던 이 총리가 정부시행령 알고 있었을 것”

전명선 “세월호, 뒤에서 비열한 공작을 펴는 힘있는 세력 있을 것”

4.16세월호참사규명위원회 가족협의회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시행령 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은 “이 시간 이후에는 여야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지내용 담은 서한을 전달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부정하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맞서는 초법적 정부 입법예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4·16가족협의회운영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 피해가족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있던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 속에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죽었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제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어떠한 구조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구조라는 정부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죽었다”고 개탄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절규하는 우리는 너희가 알아 봐라는 얘기를 듣고 네 번째 죽임을 당했고, 가족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아야겠다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고 이것이 우리의 다섯 번째 죽음이었다”고 개탄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기존의 모든 논의와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진상규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또 한 번의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해 11월, 국회는 4개월간의 지루한 여야 논의와 협상, 합의 과정을 거쳐 4·16 세월호 참사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여당의 집요한 마타도어와 저항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시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 특별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특별법은 다음의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주요 내용을 낭독했다.

1. 직접적·상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으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보장

2.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 보장

3. 4·16참사의 가해자 측인 정부여당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원장을 가족 추천으로,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독립성 보장

전명선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1. 위원회 저체와 소위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직위의 신설, 가해자 측인 공무원들의 특조위 장악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 함으로써,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포기를 가져왔다.

2.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직원의 수를 법률에 비해 3/4 줄임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용역업체화를 꾀해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역량 무력화 및 독립성, 공정성의 포기 시키게 될 것이다.

전명선 위원장은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초법적 시행령안”이라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4·16 참사의 피해가족에 대한 공격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부정하는 반헙법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전명성 위원장은 “우리는 이러한 시행령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믿고 싶은 것은 특별법 논의와 협상에 임했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직접 여당 원내대표로서 논의와 협의에 임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그동안의 논의와 협상을 부정하는 이러한 시행령안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방치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전에 이 시행령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법적, 반헌법적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기존 국회의 논의과정에 대해 무지한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알아서 여당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며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나아가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 있는 권력이 공무원들 뒤에 숨어 비열한 공작을 펴고 있을 수도 있다”며 “정말 그렇다면 전국민이 힘을 합쳐 그 실체를 폭로해야 하고,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유대인들이 나찌 전범을 추적하듯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역사적 죄과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과 내용을 철저히 부정·유린하고, 국민과 피해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열망을 잔인하게 짓밟고, 4·16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참사와 재앙을 부를 것이 뻔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명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왜곡된 눈치 보기의 결과이든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공작의 결과이든,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주문하고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 및 회복조치, 안전한 사회의 건설,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그리고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한 특별법시행령안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온 변화의 가능성마저도 부정하는,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무로 돌려버리려는 국가적 폭력”이라고 단정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저희 피해자, 피해가족들과 함께 맞서달라”며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사회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우리 ‘416 가족협의회’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단 한명의 국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결의한다”며 “이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국민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군 아버지 이남석씨,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 분과장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2학년 1반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씨, 세월호 화물피해기사단위 대표 최은수씨, 단원고 2학년 3반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희생교사협의회 김성욱 대표, 생존학생가족대표 2학년 1반 장혜진양 아버지 장동원씨, 4·16 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2학년 7반 고 전찬욱군 아버지 전명선씨,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이자 2학년 1반 김수진양 아버지 김종기씨, 가족협의회추모사업분과 분과장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 가족협의회신위생계 분과장 2학년 4반 최성오군 아버지 최경덕씨,가족협의회선체인양분과 분과장 2학년 7반 정동수 군 아버지 정성욱씨, 가족협의회일반인희생자가족의 대표 안상기씨. 새월호가족협의회의 집행위원장 2학년 3반 예은이 아빠 유경근씨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