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고 학생, 단원고 교사, 일반인 희생자 배상액 추정 평균액 (단위: 천원,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31일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배·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해수부 기자실에서 발표한 1차회의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피해 배상금으로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 2천만원, 교사는 7억 6천여만원을 받게된다. 

보상금 중 위자료는 각각 1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이에 대해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20%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법원이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열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여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여행자보험 1억원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 희생자 배상금으로 각각 8억 2천만원, 11억 4천만원을 받게 전망이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평균 1억 5천만원에서 6억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과 관련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또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