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연말정산 환급 8만원 뿐이라고? 장난하냐?!”

“5,500이하 소득자 세금증가 없을 거라던 장담과 달리, 194만명 세부담 늘어” 박귀성 기자l승인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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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로 좌로부터 홍종학, 박광온, 오제세, 윤호중, 최재성, 박범계, 김관영 의원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연말정상, 전체 납세자 749만 중 396만 직장인 세부담 증가!

새정치 “정부 연말정산 환급 8만원 뿐이라고? 장난하냐?!”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하라!”

새정치 “연말정산 정부 발표는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

“5,500이하 소득자 세금증가 없을 거라던 장담과 달리, 194만명 세부담 늘어”

새정치 “조세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책임져라!”

“5,500-7,000만원 중에 세부담 과도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 연말정산 자료만 봐도 직장인들에게 1조9천억 더 걷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은 연명으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날 내놓은 연말정산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와 합당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오늘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했다”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정부 발표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들은 또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 명의 52.9%인 396만 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들은 덧붙여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라며 “5,500만원에서 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이번 조제정책의 사각지대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더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여당의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조 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조9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며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불평등 조세정책을 실컷 꼬집었다.

이들 국회 조세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끝으로 “우리 당은 그동안 직장인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우리 당은 이번 연말정산 대책논의에 즈음하여, 조세정의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약속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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