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3일에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 말 요금인상 시기와 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12년 2월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먼저 요금조정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견청취안을 2개안으로 마련했다. 1안은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인상'하는 방안이며 서울시는 현재 마련된 2개안 중 첫번째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 초과 시 10㎞ 당 100원'→'50㎞ 초과 시 8㎞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간·지선버스 150원, 광역버스 450원, 순환버스 25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는 100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가 계속 증가해 시 재정지원에 한계가 왔다고 밝히고, 지하철 250원, 버스 100원씩 각각 인상하게 되면 운송원가 보전율은 지하철의 경우 종전 68.8%에서 82.6%로 버스는 78.6%에서 88.8%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서울시는 어린이 현금 할증을 폐지해 교통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청소년은 현금에 한해 성인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신분 확인 등으로 운행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확대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무임승차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2180여명이 추가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조조할인제도를 도입,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카드를 태그한 승객의 기본요금을 20% 할인해 준다. 시는 우선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한해 조조할인을 시행하고,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방만경영과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일반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