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광화문 일대에서 추모집회중인 시민들

[한인협 = 정유경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붙잡힌 시위자 5명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 5명에 대해 21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결과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민변소속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에 낙서를 하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 등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 되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다른 시위자 이모씨와 신모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세월호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장시간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의 혐의로 유가족을 포함해 100여명을 연행한 바 있다.

경찰은 연행자 중 유가족과 고등학생 6명을 포함해 32명은 석방한 뒤 폭행 수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시위를 주도한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해산명령불응,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