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5년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 승인

에이스경암 측 28일에 육로로 방북하여 내달 2일에 돌아올 예정 정유경 기자l승인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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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28일 오전 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가서 비료를 전달한 뒤 5월 2일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안 이사장과 실무자가 방북하는 이유에 대해 "온실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텃밭, 온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 설치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안 이사장은 2009년 3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농장(면적 3만3천㎡)을 조성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제공되는 물자는 비료 15톤과 신규 온실 건설자재 50동 분량, 영농 기자재 등 컨테이너 22대에 달한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북 비료지원은 당국 차원으로는 지난 2007년, 민간 차원으로는 2010년 5·24조치 발표 직전에 각각 이뤄진 바 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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