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정유경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72)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유병언 일가에 비자금을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을 미루어 엄중히 처벌해야하지만, 인천지법에서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안 모 청해진해운 해무이사(61) 등 다른 5명에 대해서는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이모 우련통운 팀장(52)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문모 우련통운 본부장(59)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대표에게는 징역 10년, 다른 7명은 2~6년의 징역·금고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에게는, 그 외 상당수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선고했던 바 있다.

1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6명은 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어난 셈이다.

한편 지난 4월28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며칠 후인 지난 5월 4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3억을 구형받고 오는 22일에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