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먼저 구출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이날 판결에서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선장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36년은 파기되고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1심과 달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에 1심에서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과 다른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 2명 등 3명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나머지 승무원들은 모두 살인죄는 면하게 되었고, 대부분 감형되기도 했다.

일등 항해사 강모(43)씨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4)씨는 징역 10년, 이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세 사람은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 밖에도 당직이었던 삼등 항해사 박모(26)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밖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과 비교했을 때 승무원의 직급, 사고 후 태도 등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이 차등화 됐다.

한편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