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58·사진)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4억3천7백5십만원에 거래를 하고도 관할 구청에는 당초 계약서에 나타난 금액보다 1억여 원 낮은 3억30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6일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1997년 6월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그 증거를 공개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당시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번 국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서초구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황교안 후보자는 1997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41.53㎡)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는 4억3750만원에 '황교안 서명 날인'으로써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계약서 참조)

▲ 김광진 의원이 6일 폭로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 서명날인'의 실제 매매 계약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그러나, 동년 동원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는 이보다 1억여 원이 낮은 3억3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서초구청 제출자료 참조), 실제 매매계약서상에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본인의 자필로 보이는 서명과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 서초구청이 김광진 의원에게 제출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매매 다운계약서

김광진 의원은 이런 사실에 비추어볼 때 황교안 후보자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액수보다 낮게 신고해 ‘약 62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탈세에 대해 지적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이같은 계약서 작성은, 당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계약서를 제출해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시 직접 거래하고 작성한 계약서 외에, 황교안 후보자가 고의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여 원 낮은 거래가격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한 것이 된다.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의 이같은 다운계약서 사실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이제 다운계약서는 필수조건이 되버린 것 같다”며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황교안 후보자가 법은 물론 국정을 총괄해야하는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고 개탄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