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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등 나머지 과정에 대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끝난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를 놓고, 11일, 12일에 각각 진행해야 할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인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진행할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핵심자료를 늦장 제출해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결론부터 잘라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 사흘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마치 상태가 바뀐 수사관과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재판을 받는 재판장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보는 듯 했다”고 지난 청문회에 임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자료가 없으니 증거를 대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는 반복했다”며 “우리는 개인적인 수사와 재판을 청문회가 연상시키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국민 앞에 국민의 심판한대로, 국민이 판단한 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진실을 밝힘으로서 진정한 총리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다”고 국가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청문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한 “미국에서도 증거제시 절차가 있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 모두를 내놓아야 한다. 내놓지 않으면 주장하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진실 내놓지 않고 은폐하고 진실을 스스로 덮고 만약에 자신이 동의한다면 진실의 자료는 다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고 게임하듯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피해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청문회장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인사청문회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반적인 양상을 평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이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사면관련 자문사실은 위헌성 논란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사면관련 자문은 청탁성 성격이 강하다. 법적자문 보다는 로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밀 유지 의무 운운하며 당사자 의뢰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 의뢰인이 로비에 성공해서 사면이 됐다면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될는지, 그에 반해 변호사비밀유지의무 들면서 의뢰인의 ‘의’자도 내지 않고 있다”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행태를 언성높여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나? 황교안 후보자는 과거에 사면 문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며 “자신의 사면 문제가 궁지에 몰릴 때는 변호사비밀유지의무를 가져다가 붙이고, 상대방 사면이 정치적 문제가 됐을 때 위법 주장까지 해가며 공안·법적 의무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후보자”라고 ‘황교안표 사면 인식’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이종걸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입장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방식이 총리 때에도 행사된다면 과연 국민이 누굴 믿고 누구에게 기대고 우리나라 국정을 기대하겠나?”라고 반문하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있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의견은 이날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처리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의사로 인식되며, 이는 여야간에 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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