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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국회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의에 합서 여야간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새누리당 내에서는 “211명이 찬성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했던 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해서 여당인 우리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우려와 자성이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1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전달하러 갔다”고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담사실을 인정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맞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은 야당과 청와대의 대결양상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국회와 행정수반의 관계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기자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의 대화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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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한 83%가 무엇인가? 211명 말하는 건가?
박수현 대변인:
그거죠. 잠시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남 시간은 10시반부터 약 20분 정도 대화를 하셨고, 단 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고요. 나오셔서 하신 말씀 다 들으셨죠. 어쨌든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국회법에 대해서 우리당은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조를 유지했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당과 청와대의 대립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로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 반대를 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여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로 봐야 맞고, 그게 사실이구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원총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원내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고 하면서, 의총을 열지는 않았지만, 아주 폭넓고 깊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거친다는 자체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성의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것을 던진 매세지 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의원들도 모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가 그 중재안 마저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견을 모아서 중재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진정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했지만 청와대가 저렇게 강경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전전긍긍 하면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염려할 필요가 있냐, 특히 야당의 입장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런 기조였는데, 오늘까지 그 사실은 국회의장께 다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간곡하게 청하시니. 우리가 국회를 존중하자는 입장 아니겠어요? 국회의장을 존중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이 되고, 청와대도 국회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내대표께 국회의장을 가서 만나는 것이, 이것이 도리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리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청했고, 대표께서 입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러 가신 겁니다. 가신 건데 우리가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끝가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국회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입장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논의할 것 아니겠냐,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청와대가 현재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와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신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기자:
의자은 뭐라고 하셨나.
박수현 대변인: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기자: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 없으셨나)
박수현 대변인:
예. 말씀 없으셨습니다. 아마 두분이 말씀 나누신 내용은 이종걸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만 말씀하시기로 약속 하셨겠지요.
기자:
이건 이종걸 대표의... 유연해졌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박수현 대변인: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선한 의도를 가진 노력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한다, 라고 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여기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 거부권이 올 것이고, 여기서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거부권을 헌법이 대통령께 보장한 것은 당연한 권리죠. 권리 행사 하시면 됩니다. 또 국회에 와서 재의결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민주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감정싸움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셨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건 당신의 당연한 권리죠. 다만 현행법과 개정안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지체없이’ 한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지체없이’라는 말도 저희가 빼줬잖아요.
그럼 국회가, 아까 이종걸 대표가 83% 이야기했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그렇게 해서 지체없이라는 것도 빼서 위헌소지를 빼려고, 국회도 먼저 노력을 한 것인데. 현행법과 개정안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은 야당에게 그런 중요한 명분과 실리가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의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마저도 안들어 주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요. 어쨌든 내용 자체가 전혀 형행법과 변화가 없는 것을 대통령께 잘 못 왜곡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도록 한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거기서 꼬투리 잡은 게 강제성 여부인데 그럼 야당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입장은?
박수현 대변인:
당연히, 문구에는 포괄적으로 되어있지만 야당은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협의 할 때는 우리는 그런 강제성이나 이런것들에 방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여당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요정도로 하자’라고 합의 한 것은, 야당의 방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여당이 인정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죠. 야당은 분명히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합의해준 것이니까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당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거고. 서로 그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 거죠.
기자:
내일 의총은 국회법이랑 상관은 없나?
박수현 대변인:
내일 의총은 메르스 대책과 황교안 두 가지 안건으로 보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 하다보면 국회법에 대한 것도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기자:
총 3가지가 되는거다.
박수현 대변인:
일단 공식적인 것은 두 가지이고, 오늘 청와대의 태도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국회법에 관해서 또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자: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단독표결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저쪽에서 나오는데
박수현 대변인: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오전에 결론을 냈잖아요. 부적격이다.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당이 단독처리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받아서 경과보고서 채택해주는 방법인데, 이미 우리는 이제 안된다, 안한다로 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단독처리입니다.
그것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 문제는 의사일정을 오후에 수석들이 협의하면서 의사일정 합의를 하면 그 중에서 새누리당이 언제 단독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 답은 나올 건데. 아마 이번주는 넘기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야당에게도 실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당이 주는 것이지 여당이 당장 오늘 내일 처리한다 그러면 야당보고 의사일정 협조하지 말라는 협박이랑 똑같습니다.
기자:
그럼 ....에는 참여하지 안 하시겠다?
박수현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단독처리 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기자:
입장이 바뀌지는 않나
박수현 대변인:
그건 이미 결론 난겁니다.
기자:
인청특위에서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이완구 총리 때처럼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만약에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투표 문제는?
박수현 대변인:
그러니까 그 논의는 별도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아마 이완구 총리 때 우리가 들어가서 반대 표결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무기명... 아니아니, 하여튼 반대투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의사를 정확하게 표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자: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
박수현 대변인: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완구 총리 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 때도 제가 본회의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1번으로 주장을 해서 어쨌든 방향이 잡혔는데. 대표님께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자:
내일 의총에서 접속패스 필요할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의장이 이제 정보를 이송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박수현 대변인:
그렇게 바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청와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오늘 만남을 통해서 국회는 이렇게 진정성이 있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아실 거 아닌가. 그럼 청와대도 뭐 그닥 처리하기에는 국민여론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청와대가 좀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변화를 보여주라고 공을 던졌는데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의총에서 그를 전제로 논의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 때까지 의장실도 송고한다거나 이런 건 뒤로 미루는 건가
박수현 대변인:
그렇게 기대하고 아마 두 분 만남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기자:
청와대 입장변화라는 것은 중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거를...?
박수현 대변인:
그렇죠. 중재안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우리도 익스큐즈 할게, 이 정도 태도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구를 요청으로 만든다, 뒤에 검토해서 처리한다 두 가지 안이야 두 가진데. 이춘석 수석도 이미 두 번째껀 생각 안하고 있고, 첫 번째 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정도 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래 그정도 해서 중재안 보내면 우리도 받을게 이정도 태도변화를 바라는 거죠.
기자: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입장 변화가 있어야...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박수현 대변인:
그렇죠. 전혀 없다고 보면 되죠.
기자;
그러면 입장이 나오면 의총이든 어디든 문의를 다시 한 번...
박수현 대변인:
그렇죠, 그렇게 하고. 수석 간에 오후 회담에서도 국회법에 관한 이야기는 의제가 아닙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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