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 보완하겠다더니, 결국 피해는 농민들 몫

정부와 한전, 형평성 잃은 전기료 부과로 미곡농가 울려 박귀성 기자l승인2015.06.17l수정2015.06.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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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30만 쌀농사 농민 전기료 때문에 국회 법률개정 청원? 학계도 농민주장 지지, "이원화 요금도 문제있다..." 박완주 “한미FTA 농민 피해,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전국 쌀 생산농가의 농민들이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약속 지키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전국 쌀 생산농가의 농민들이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 쌀 생산 농민 29만 7,558명은 17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김승남,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한기호 등 10명의 의원소개로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이들 농업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한·미FTA 체결시점 전후로 농가 피해 보완대책을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 RPC 도정시설 ▲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 굴껍질처리장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이듬해 이와 같은 정부의 보완대책 중에서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다.

한편 이들 농업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제출한 청원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전기요금 적용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굴 껍질 처리시설은 보완된 전기요금 적용 대상이 되고, 벼 껍질을 벗기는 도정시설은 안 된다’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논리는 형평성을 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써 발생될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던 정부가 한·미FTA 체결 당시 농수축산가의 반발만 잠재우려는 미봉책이 아니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학계 역시 쌀의 도정과정은 가공보다는 생산과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쌀 도정을 제조로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벼를 백미로 전환해도 쌀의 성분이나 형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라는 논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해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RPC 시설별로 분리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건조 및 저온저장시설에는 농사용을, 도정시설을 포함한 나머지 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두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산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차상락 천안 성환농협조합장은 이와 같은 불공정한 요금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잠을 자는 안방과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꼴”이라고 비유하고 “하나의 시설을 이원화해 전기요금을 각기 달리 부과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혜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생산자단체 RPC는 국내 쌀의 42%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등 정부가 담당하던 추곡수매를 대신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더 이상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이들 분야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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