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이 그간 만성적자 의료기관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도 이번 메르스 사태 최전방에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감염 환자 진료와 메르스 퇴치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공공의료의 첨병이라는 인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공공의료원은 과거 홍준표 경남지사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정도로 ‘혈세 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아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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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3년 11월 14일 성남의료원 기공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실례로 진주의료원의 경우 연간 약 3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축한지 6년도 채 안 되는 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전면 폐쇄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잘됐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반면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 연간 예산은 12조원에 달하는데, 진주의료원의 적자폭은 1년 재정의 0.025%에 불과하며,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지방 공공의료원 중에 27곳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년 경영부실로 낙인찍혀 감사대상에 오르는 등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열악한 의료환경과 근무환경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게 공공의료원이다.
그러나 최근 메르스 전염이 우리사회에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메르스 사태 대응에 있어 최일선에 나선 의료기관 역시 중앙정부와 각 시도 지자체에서 책임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었고, 민간병원들은 오히려 자병원의 감염과 여론에 휩쓸릴 것을 우려해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애둘러 응급실 등을 자진 폐쇄하는 등 인술적인 의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업 이익적인 계산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즉, 이번 메르스 사태에 혼쭐이 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헌신적이고 책임감으로 무장되어 메르스 전선에서 악전고투하는 공공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빠듯하고도 모자라는 만성적자 속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해 착실하고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음·양압병실 완비라든지, 특히 공공의료원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감염 환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료한다는 사회 공익 의료의 첨병임이 여실히 입증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립의료원은 메르스 발병 이전부터 음압병실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 공공의료·민간병원 등이 보유한 전체 음압병실 중에 17%를 차지하며 경기도립의료원은 산하 6개 병원에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원병원의 경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맞아 2억여원의 시설자금을 긴급 투입 기존 9개였던 음압병실을 23개나 새로 증설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원병원이 있는 대로변 건너편에는 수원병원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플랜카드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수많은 초록색과 노란색 리본이 매달렸다.
성남의료원은 아직까지는 시공 중이며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 성남의료원 착공시 ‘착한적자’를 선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10년간의 노력과 우리 사회에 있어 ‘공공의료원의 필요와 역할’을 일찌감치 목청 높여 역설했던 선견지명이 다시금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과장되거나 조장된 것이 아님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기화로 충분히 입증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권변호사 이전시절인 10여 년 전부터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기관의 탄압에 맞서 정종삼(현 성남시의원) 등과 길거리 나와 노숙 단식투쟁 등으로 성남의료원 개원을 부르짖었고 이재명 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후에야 공공의료의 꿈은 실현될 수 있었다.
이재명 시장의 선견지명은 이미 공공의료부문에서도 발휘됐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성남시 민선6기 행정을 이끌게 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교육, 의료, 안전' 3대 공공성 강화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즉, 이미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란을 예고하고 대비했던 것이다.
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당선과 동시에 주민과 진주의료원 의료종사자들의 반대를 한몸에 무릅쓰고 진주의료원 폐쇄와 용도변경을 강행했는데, 이같은 행정은 전국공공의료노조연대 등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유발하고 있고 행정과 사법에까지 두루 걸친 치열한 공방 역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진주의료원에 근무했던 의료 종사자들은 다시 이번 사태에 반드시 필요한 ‘음압병실’이 진주의료원에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경상남도는 애초부터 음압병실은 없었다며 음압병실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세간에 다시 회자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가 전세계로 알려지자 WHO 합동조사단이 ‘한국에서 메르스가 급속히 전파됐고, 더욱이 의료기관내에서 전파된 까닭을 조사했는데, 한국 대형병원에 과도하게 혼잡한 응급실과 많은 침상이 배치된 병실, 의료쇼핑, 가족과 친지의 문병문화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들은 나아가 대형병원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2차 감염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소규모 지방병원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메르스 사태 진원지가 됐다는 설명이다.
본래 의료관련 현행법에는 병원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상은 대기업 내지 재벌들이 이미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의료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에 있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듯 의료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료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정부가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 지원이나 육성 자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나같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예로 들며,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국가가 국민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가 앞장서서 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관련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쏠림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 재정은 물론 시설과 기술,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지방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언젠가는 메르스 사태 국면이 진정되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부와 관계당국의 늦장대응과 무능이 메르스 사태를 키우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이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대형 민간병원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재정과 법률, 운영시스템 전반을 예비해야할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버릇처럼 하는 “국민들의 혈세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진리를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곱씹어보기를 바란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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