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히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져 있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여의도 정치권과의 갈등이나 여야의 정면충돌 등 정치적 후폭풍과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을 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는 쪽으로 내부 정리가 되는 모양새여서 야당의 강력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야당은 당장 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처럼 여야 관계가 급속이 얼어붙으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 법안의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크라우드펀딩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대부업법' 등 민생경제법안 등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청관계에 있어서도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해온 비박(비박근혜)계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계 지도부와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번 국회법 논란으로 당정청 회의가 청와대의 거부로 중단되는 등 당청관계는 이미 악화할대로 악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對) 국회 관계는 물론이고 당청 관계, 여야 관계 등 전방위 영역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형국이어서 각 영역의 질서 재편까지 혼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