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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최재천표 정책소신을 밝혔다. |
최재천 변호사 또는 최재천 한미FTA 저격수로 통하던 최재천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재천표 정책소신을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관련 “시민이 정치와 권력을 의심할 수 있으나 권력과 정치가 시민을 의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임 소감을 겸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수와 진보 이념에 대해 우리나라식 이분법적 논리는 곤란하다’며 ‘성장친화적 진보’에 대해 언급하고, 당면 현안인 ‘노동개혁과 법인세 정비 문제’ 등에 대해 이런 저런 소견을 내면서도 직답 내지 즉답은 피하고 우회하는 여유를 보였다. 특히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태’나 당내 계파갈등 문제, 정책위의장으로서 당내 위상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두루뭉슬’ 답변으로 말을 아꼈는데, 이는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아직은 이름표처럼 달고 있어야 할 ‘신임’이라는 딱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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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최재천표 정책소신을 밝혔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금으로서는 당내 전문위원들로부터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이것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후 각 현안별로 당의 정책수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나름대로의 정견도 내놨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장그래 법칙은 덩치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다”며 “이제 정책은 덩치가 아니라 속도다”라고 향후 빠른 정책, 발빠른 정치에 대한 당찬 소신을 내놨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책 수립에 있어 철저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정책을 살피고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책위가 지나치게 앞서기 보다는 철저히 상임위와 원내대표, 당대표를 지원할 수 있는 빠르고 강한 정책위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천 정책위의장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1차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있었으며, 당시에는 주로 공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던 반면, 정오쯤에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계속된 오찬간담회에서는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심도 있는 내용을 청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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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최재천표 정책소신을 밝혔다. |
아래는 최재천 의장의 모두발언과 1문1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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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되었다. 진심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시절 즐겨 자신을 지칭했던 ‘정책벌레’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정책이나 행정업무 등에 관해 자질구레한 사항까지 잘 아는 정치인을 가리키는 미국 정치권의 일종의 속어다. 저 자신 스스로 채찍질하고 공부하면서 철저한 '정책벌레'가 되고자 한다.
같은 현상도, 같은 정치적 사안도 사람관점에 따라 무수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모든 풍경은 결국 내면의 풍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 정말 좋아하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배신이나 충성 같은 심리적 요소를 읽은 적은 전혀 없다.
제가 본 정글의 법칙은 덩치 큰 놈이 덩치 작은 놈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다. 강한 것은 덩치가 아니라 속도다. 좀 더 강하고 빠른 그런 정책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작정이다.
지난 수요일 당 정책위 전문위원님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지속가능한 사회, 포용적 성장과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공화제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재설계하자고 말씀드렸다. 철저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정책을 살피고 만들자고 했고 오로지 시민의, 시민에 의한 민생정책을 기치 삼아서 스마트한 정책정당을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임위가 우선인 거다. 정책위가 지나치게 앞서기 보다는 철저히 상임위를 지원하고, 원내대표를 지원하고, 당대표를 지원하는 빠르고 강한 정책위가 되겠다. 빠르고 강한 정책위야말로 빠르고 강한 야당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남미순방길에 교황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 ‘식탁위에 빵을 놓는 것, 아이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어주고 교육과 보건을 제공하는 것, 이것들이 인간 존엄성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간직하려고 한다.
힘들겠지만 새롭게 희망을 조직하고, 줄곧 강조한대로 빠르고 강한 정책위, 빠르고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래는 대표회의실에서의 기자간담회 1문1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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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2011년 한미 FTA로 대규모 촛불집회 당시 한미 FTA에 대해 법률적으로 깊게 파고드셨는데, 특히, ISD 독소조항 반박하셨고, 촛불집회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크게 일어났다.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최재천 의장 :
ISD가 양자협약의 문제고, 전세계적 다자무역이나 투자무역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통상조항이라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최재천 의원 때문에 협상재량 여지를 가지게 돼서 비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 역할이죠. 물론 무역·투자협정의 세계적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TPP 등 양자에서 다자간으로 바뀌는 체계니까 무역시스템이 갖는 통상적 요소 뿐 아니라 안보적, 세계경제적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TPP와 한중FTA에 대해 비중을 가지고 공부할 생각입니다.
기자 :
문재인 대표는 경제정책에 있어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를 이야기했다. 두 분의 정책노선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다르다면 어떻게 조율할 생각인가?
최재천 의장 :
한국사회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가 양극화 문제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란 말이 있습니다. 누굴 위한 수출이고, 누굴 위한 성장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 있는 GDP 얼마나 될까요? 10만~20만불이 되겠죠. 나라가 살찌는 것, 대기업이 살찌는 것, 중소기업이 살찌는 것.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누굴 위한 소득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하고, 성장의 과실이 촉촉히 온누리에 적셔지는 성장이 돼야 합니다. 실질임금 상승이나 중소기업 등이 같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론이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 그런 가치들이 온사회에 퍼져나가는 게 경제민주화 시즌2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친화적 진보나 포용적 시장경제와도 어법의 차이일 뿐 궁극적 지향목표나 과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국정원 해킹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등 계획이 있나?
최재천 의장 :
아직은 원내대표단 합의를 존중하고, 국정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무혐의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열리는 정보위가 사실상 비공개 청문회인 만큼 자료를 가감 없이 제출하고 설명해야죠.
그런 절차를 다 겪은 다음에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 종합해 귀납해서 정해야겠죠. 그런데요. 시민이 권력과 정치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정치가 시민을 의심해선 안 됩니다. 시민은 권력과 정치를 감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정치가 시민을 감시해선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나?
최재천 의장 :
현재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부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모으고 4대개혁과 관련해선 정책위 내부 TF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환노위 차원의 정책협의를 하자고 해서 가까운 시일내 이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청년일자리에 좋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거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대로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
지난번 (23일) 원내대표 2+2회담에서 ‘법인세의 정비’ 수준에서 합의가 그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갈 계획인가?
최재천 의장 :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인은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죠. 국가는 나라를 지키는 것 말고도 기초적인 인간다운 생활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나라가 빚내는 것 말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잘 나가는 재벌대기업들이 있죠. 4대 재벌대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전 40%에서 지금은 60%가 됐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야 되죠.
우선 최저한세율 올리는 방식으로 몇천억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감면도 재벌대기업 위주로 돼있는데, 감면액수가 거의 4-5조원 정도 됩니다. 이거 손 봐야죠. 사내유보조차 할 수 없고, 투자조차 할 수 없다면 저희들 논리가 잘못된 거지만 계속 곳간에 쌓아 두자나요.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과표로 볼 때 부담이 가능한 상위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조금 여유롭고 그래도 살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사회적 명예와 책임, 헌신성을 다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방식의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여당이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빚내고 살겁니까. 4년째 거의 매년 10조원씩 세금이 못 걷히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거죠.
기자 :
성장친화적 진보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리고 포용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라.
최재천 의장 :
한국사회는 늘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 성장은 보수 담론이고 분배는 진보담론이란 지극히 편협한 이분법에 쌓여있습니다. 유럽에서 노조 시스템이나 사회시스템이 시작된 건 가장 보수적이었던 비스마르크 정권 때입니다.
사실 복지는 되레 보수정권이 잘 만들어왔고, 설계해왔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기반 경제도 그만큼 중요하고, 재벌 중심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합니다. 재벌중심의 창조경제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가정신 함양도 중요하죠. 이런 게 성장친화적 진보라고 일단은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민생119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도 이에 대응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지?
최재천 의장 :
정책위가 당내에서 고립될 수도 없고, 고립돼서도 안 됩니다. 우선 상임위와 대화, 민주정책연구원, 당 홍보 파트와 상시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또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이해관계자 및 직능단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담아낼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종인 박사를 만났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1문1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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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법인세 조정 문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최재천 의장 :
아까 간담회에서 말했듯, 최저한세율과 조세감면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다 논의 해봐야죠. 당연히 논의해봐야죠.
기자 :
새누리당에서 ‘법인세 인상 없다’고 성명을 내지 않았나?
최재천 의장 :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죠.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고, 정치적 신뢰를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그러려면 늘어나는 복지수요나 사회적 안전망, 공약가계부는 어떻게 실현할지도 같이 말해야죠. 그런 건 왜 말 안 하는 거죠?
기자 :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최재천 의장 :
전문위원들이 각자 정리해온 것이 있고, 그걸 내부에서 어떻게 종합하고 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환노위와 정책위, 원내전략을 종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현재 정년 60세까지 버티는 근로자는 7.8%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적은 거죠.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이 뭔지 명확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 :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논의와 함께 당내 특위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재천 의장 :
우선 정부의 대응 수준을 봐야죠. 이번주 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토론할 거에요.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지 정확히 말해야 해요. 노사정위를하면 민주노총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국회내 특위를 하면 당대표 회담으로 제안을 하든지 해야죠. 막연하게 정치구호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정치죠. 야당의 무능력함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아야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당의 그런 무책임성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자 :
향후 정책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최재천 의장 :
종합적인 부분이니까 정책위에서 조정하고 협상안을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내대표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어떻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결정할 것입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사이가 삐그덕거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당 전문위원들로부터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 업무 스타일이 페이퍼를 요구하면 몇 페이지로 언제까지 내라고 꼼꼼하게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를 내야 하는 사람과 우리방의 보좌관이 같이 그 일정을 적어놓고, 제 일정에도 적어놓죠.
그리고 론스타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론스타 이슈는 법사위와 정무위 등 걸려있는 상임위가 많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선 저도 그렇고 이종걸 원내대표 등도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정책위가 축소된 느낌입니다. 현재는 원내수석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정책위의장은 여야협상에서 빠지다보니까 여야 공히 정책위가 축소된 것이란 문제의식을 줄곧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야당에는 보고조차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이 하다못해 기자들한테도 엠바고를 걸고 건네주지만 야당한테는 안 주는 거죠. 전문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구해서 대응하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
김종인 박사와는 자주 만나는가?
최재천 의장 :
자주 뵙니다. 이번에도 정책위의장이 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김종인 박사님 뿐 아니라 여러군데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 여러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 사람들도 만나고, 정책 싱크탱크도 보고, 보수언론의 논설실장도 만나고 있습니다.
기자 :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할 생각이 있는가? 어떻다고 보시나?
최재천 의장 :
그 분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당 지도부가 하는 일이지 정책위의장이 할 일이 아니죠.
기자 :
이종걸 원내대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와 꼭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최재천 의장 :
사실 종걸이형은 어제도 만났어요. 그제도 만났고요. 종걸이형 잘 도와야죠. 설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뒷받침 잘 할 겁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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