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경찰청은 오는 14일 오전 12시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전국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 명, 면허정지․취소 진행 중인 6만 6000여 명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8만 4000여 명 등 총 220만여 명이 혜택을 본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들의 고충을 감안,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해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음주 ‘삼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돼 차후 적발시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또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등은 감면 사항에서 빠졌다.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