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파수사, 권력 편중 수사 도를 넘었다. 경찰 편파수사, 권력은 풀어 주고, 국민은 옭아매고.. 경찰 왜 이러나?... 경찰 편파수사 성폭행 의원 불기소한 경찰, 집회ㆍ시위 참여 기소는 급증... 임수경 의원 “경찰 편파수사로 권력엔 눈 감고, 국민 억압은 날로 심각”... 경찰 편파수사가 이런 지경이면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경찰 편사수사, 집회ㆍ시위 관련 기소의견 송치율은 2010년 69.5%에서 2012년 74.3%, 2013년 75.9%, 2014년 77.5%, 2015년 상반기 현재 82.8%로 매년 증가 

▲ 지난 2014년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 주민센터에 노숙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경찰 버스가 사방을 포위했다.

경찰 편파수사, 심학봉·성완종 VS 세월호집회 22명 영장신청, 526명 송치

최근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세간에 지속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경찰 문양 동판

임수경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국민의 빈축을 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집회ㆍ시위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6월)으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의 82.8%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집회ㆍ시위 관련 기소의견 송치율은 2010년 69.5%에서 2012년 74.3%, 2013년 75.9%, 2014년 77.5%, 2015년 상반기 현재 82.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2015년 7월 기준, 세월호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연행된 539명 중 2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 중 13명이 구속, 나머지 52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국민들에 대해 경찰이 불법의 굴레를 씌워 기소를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 참여자에 대한 기소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기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시민을 옭아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성폭행을 저지른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하고,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을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수경 의원은 끝으로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만 무차별적으로 채증, 연행, 기소하거나 벌금 폭탄을 매기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