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 때문에 희망 잃은 국민들, 모두 구제하겠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 탄생 박귀성 기자l승인2015.08.28l수정2015.08.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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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 은행 탄생. 이재명, 사람 살리는 착한 은행 ‘주빌리 은행장’ 됐다... 이재명 “민간차원 주빌리 은행, 향후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하자!”... 이재명 “기업 회생에 170조 투입한 정권, 서민에겐 얼마나 썼나?”

▲ 이재명·유종일 공동 은행장이 주빌리 은행장 취임 축하 꽃다발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감당키 어려운 빚 때문에 삶의 의지와 희망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영구히 신용불구가 되어 사회적으로 경제생활 자체가 힘든 처지에 놓인 악성 채무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빌리 은행’의 은행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재명 주빌리 은행장은 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업체들 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에 대해 신용정보 회사나 음성적 채무해결 조직 등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점에서 착안, 그 ‘헐값’을 사회 모금 또는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해 채무자 대신 ‘헐값’을 갚아주고 채무자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해주는 주빌리 은행을 탄생시켰다.

▲ 주빌리 은행 유종일 공동 은행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즉,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거나 완전히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이 27일 출범한 것이다. 주빌리 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상업성 은행과 달리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악성 채무자의 악성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한다.

금융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악성채권은 1-10% 정도만 받고 제2, 3의 채권 추심업체에 넘져지는데, 이들 채권들은 정상적인 금융가치를 잃은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주빌리 은행은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상환하도록 하여, 신용이 불량한 이들을 정상적인 신용상태로 회복시켜 경제활동 의지를 갖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장기연체 악성 채권의 매입비용은 사회의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과 채무자들의 일부 상환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주빌리 은행의 이날 출범은 이재명 시장이 그간 성남시에서 꾸준히 진행해오던 ‘성남시표 빚 탕감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계몽과 기금 조성, 채무 탕감 사업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 주빌리 은행 이재명 공동 은행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주빌리 은행은 이에 더 나아가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런 주빌리 은행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초대 은행장을 맡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성남형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를 ‘희망살림’ 제윤경 상임이사와 함께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다.

성남시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과 주일헌금 등을 모아 1억 원의 성금을 모으고 이어 성남시 소재 대광사와 관내 경제단체 등에서 빚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몽과 모금활동에 곁들여 ‘채권 소각식’을 거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남시표 빚 탕감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또한 성남시민구단 성남FC의 유니폼에 ‘롤링주빌리’를 새겨 빚탕감 프로젝트의 공익광고도 이미 실현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빚탕감 프로젝트를 편 결실 또한 만만치 않다. 성남시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과 주일헌금 등 1억원의 성금을 모으는 등 가시적인 효과와 이를 제외하고도 성남에서만 총 3,279만원의 성금이 모아져 486명의 빚 33억 원이 탕감해, 이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170조 가까운 국가예산을 공적자금으로 썼지만 서민을 살리기 위해선 얼마나 투입했나?”라고 반문하고 “주빌리 은행이 지금은 민간 차원에서 모금으로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서민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주빌리 은행과 같은 사업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주빌리 은행의 도움을 받거나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070-8785-6127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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