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년에게 희망수당 지급한다! ‘청년배당’ 입법예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지원 정책 등도 중앙정부와 협의 중 박귀성 기자l승인2015.09.29l수정2015.09.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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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성남시 거주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9일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배당 요건에서 주목할 것은 ‘기본소득’의 개념인데,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같은 조례안은 만 19∼24세 청년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5일 이재명 성남시장 카페트 모임의 한 장면, 이재명 시장이 1천여명의 카페트 친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현금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남시는 이 청년배당이 시행되면 그 지급 대상이 약 1만여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시의회에서 조례가 심의를 거쳐 제정돼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때문에 시행 여부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타 도시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성남시는 타 도시에는 없는 무상복지 내지 시민 지원정책이 많아 ‘복지 제일 성남’으로 불리며 어느덧 국민복지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같은 성남표 복지는 대부분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발굴해서 아끼고, 군더더기 예산은 쪼개고, 덜 쓸 수 있으면 아껴 모은 ‘짬짜미’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며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노골화됐다.

이에 더 나아가 지난 18일에는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를 18일 제정했으나 역시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사례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비롯한 각종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지 1년 만에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기업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 정부가 성남시 복지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불수용한 사례 등에 관심을 갖지 않는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스스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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