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료기관은 필수의약품이나 진단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모자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방안'(김주경, 이승현)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 북'(지난 6월 말 업데이트)의 2014년 국가별 영아사망률 통계를 소개했다.

2일 팩트 북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영아 사망률(출생아 1천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은 23.6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1명보다 5.3배, 남한 3.86명보다 6.1배 각각 높았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전 세계 223개국 중 74위로 높았다. 우간다(49.21명), 라오스(52.97명), 캄보디아(50.04명)보다는 낮지만 몽골(22.44명)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영아의 사망은 모체의 건강상태, 선천적 기형, 감염성 질환, 영양실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위생·의료·생활 수준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북한의 높은 영아 사망률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빈약한 의료서비스가 배경에 있었다.

작년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신희영 외)을 보면 북한의 의료기관들은 산과(産科) 병원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항생제인 겐타마이신은 조사 대상인 4개의 도단위 산과병원 중 1곳만 가지고 있었으며 군 단위 12개 병원은 모두 갖추지 못했다. 소독제(포비돈 아이오다인)는 4개 도단위 산과병원 중 1곳을 제외한 3곳이 갖췄지만 군단위 병원은 12곳 모두 갖추지 않고 있었다.

출산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비 수준은 더 열악했다. 군단위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도단위 산과병원 4곳 모두 초음파기기, 심전도기기, 산소공급용 마스크·튜브를 갖추지 않았으며 인큐베이터를 갖춘 곳도 2곳뿐이었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협력과 교류를 통해 남북간 건강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의료지원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초의약품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영아사망률·전염성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체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