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며 “자신 없느면 외교를 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30일 지난 28일 한일 외무장관 일본군 강제 위안부 합의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그간,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 등 일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비판하며, 정부가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0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외교를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박근혜정부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아, 다른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열 수 없도록 출구를 봉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원욱 의원은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진지하게,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열린 합의였는지, 당당한 합의였는지”를 따져 묻고 “독일의 경우 아우슈비츠 피해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라고 독일의 사례를 열거했다.

이원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정부답게 외교에 임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외교하지 말고, 다음 정부에 미루라”며 “더불어 이제 일본 정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 거듭 사과하고 참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아래는 이원욱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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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우리 정부는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50주년이 막을 내리기 사흘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관련합의’가 담긴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성과의 종지부를 찍었다.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아, 다른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열 수 없도록 출구를 막아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첫째, 과연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였는가 일본은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다’고 말하고 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 국내외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

둘째, 과연 열린 논의를 통한 합의였는가.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당한 논의였으며, 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위안부 피해자와 사회단체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셋째, 과연 당당한 합의였는가. ‘일본 정부는 자국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란 내용을 강조하며,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1월 독일 슈뢰더 총리는 ‘그 무엇으로도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에서 발생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몸부림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사망자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특정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반복된 사죄와 참회 속에서 보상금을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일본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10억엔으로 사는 듯 말하고 있으며, 이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합의 도장을 찍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하여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적고 있다. 일본대사관의 안녕과 위엄을 위해 스스로 소녀상을 치워주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굴욕적이다.

한·일정부는 위안부피해자 협상을 통해 50주년의 화려한 막을 내렸다고 여기는가. 굴욕의 한·일 외교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그토록 자랑스러운가.

박근혜 정부는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정부답게 외교에 임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외교하지 말라. 다음 정부에 미루면 될 일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을 팔아 넘긴 것인가. 이제 곧 병신년이다. 그 붉은 해를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제 일본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거듭 사과하고 참회하라.

2015년 12월 30일

국회 동북아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이원욱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