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6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을 진행했다”면서 “4월 9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폐기 및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초등예비교사 총궐기에 앞서, 예비교사(교대 재학생 등) 4대 요구안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폐기 △누리과정 예산전가 중단 △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OECD 평균수준의 교육여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무너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면담태도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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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련 집행부가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교육부의 무책임 무성의 교육정책 집행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성의를 가지고 예비교사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
교대련은 이어 “예비교사 4대 요구안 중 하나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폐기’와 관련된 직원은 대화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면서 “현재 한국사국정화교과서는 교육부라는 흑막에 가려져 집필진도, 집필기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업무계획대로라면 당장 2017년부터 보급될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집필을 누가 진행하는지는 커녕 집필 기준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이에 대해 “숱한 역사기술오류 및 식민지 근대화론 입장을 수용하는 등 친일·독재미화로 논란이 된 기파랑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지지발언에서 알 수 있듯, 현 정부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집필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중립을 지키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국정화는 수많은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국민의 반대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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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련 소속 대학생 4300명이 지난 9일 서울 종로 소재 영풍문고 남측 청계천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누리보육과정에 대한 무책임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이같은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
교대련은 또한 “여기에 더해 국회 동의 없이 국정교과서 편찬 및 광고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비공개 의결하고, 국정화 찬성 교원선언을 주도한 대표자들에게 교육부 차관이 초대해 오찬을 제공하는 행동을 보였다”면서 “이런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우리 예비교사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며 예비교사 4대요구안에 포함시켰다”고 국정교과서 반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대련은 이에 덧붙여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과, 집필진, 집필기준 공개를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서로 조율을 통해 잡은 면담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내 국정화 담당 직원은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불참석이 아닌, 소통의 문을 닫는 행위로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교대련의 입장이다. 교육부의 예비교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우리 교대련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대련은 나아가 “면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장해줄 수단인 녹취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교육부는 ‘부담스럽다.’, ‘대화분위기를 편하지 않게 만든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근거랍시고 제시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녹취 시에는 불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극단적으로 -나중에 알아보겠다-와 같은 답변만 반복해서 말할 수 있다’ 등 반 협박성 발언으로 대화 의지가 없음을 우리에게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교대련은 이점에 대해 “녹취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대화와 답변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물었으나 앞뒤가 맞지 않게 이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녹취를 하면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하겠다. 하지만 녹취여부에 따라 대화가 달라지진 않는다’ 이런 궤변이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교육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대화내용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시해 달라 부탁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마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교대련은 다시 “위와 같이 교육부는 대화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불성실을 넘어서 전국 예비교사를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태도를 고수했다”면서 “이에 우리 교대련은 교육부의 무책임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사실 상 ‘면담파기’라고 판단했으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다. 교육부의 기만적 행위에 우리 예비교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개했다.
교대련은 나아가 “우리 예비교사는 교육부의 책임 있는 소통과 대화의 자세를 요구한다. 이미 4월 9일 전국 초등예비교사 총궐기에서 보여줬듯, 전국 예비교사는 현 교육여건에 대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 교육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면서 “교육부는 더 이상 예비교사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내용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공교육 파괴를 멈추고 교육여건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교대련은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아래의 4개 항목을 주창했다.
하나, 교육부는 다시금 예비교사와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라!
하나, 녹취를 인정하여 신뢰성 있으며 책임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라!
하나, 면담에 있어 예비교사 4대 요구안에 관련된 직원을 빠짐없이 대화의 자리에 포함시켜라!
하나, 교육부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해치지 말고 백년지대계 교육을 살려낼 의지를 보여라!
교대련은 끝으로 “현재 교육정세는 한국사 국정화 강행, 누리과정 책임전가, 소규모학교통폐합 확대강행, 초등교원축소 등 우리 예비교사들이 결코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만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 교육계가 교육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지금, 교대련 역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낼 것이며, 책임 있는 변화가 이뤄지기를 교육부 및 현재 정부에 요구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교대련 소속 대학생 4300명은 지난 9일 서울 종로 소재 영풍문고 남측에 청계천변에 모여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누리과정 예산 편법 집행 등 정부의 비교육적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올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부산교대 유모 학생은 “박근혜 족보에 불과한 왜곡된 친일 교과서를 절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된다”면서 “권력을 쥐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한심스럽다”고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강행을 맹렬히 규탄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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