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총선 전 국회의원들이 약속했던 “한국사국정화교과서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비교사 요구안”에 대해 20대국회에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전국 예비교사들 연합체인 교대련은 지난 4월9일 총선 전 시기에 서울시 종로구 소재 영풍문고 뒤 청계천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초등예비교사 총궐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 위안부소녀상 앞에서,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그리고 서울도심행진을 거쳐 청계천공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4300명의 예비교사들이 서울에 모여서 한국사 국정화교과서의 폐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크게 냈다. 고대련의 주장에 따르면, 바다건너 제주까지 합하면 총 4600여명의 예비교사들이 20대 국회에서 교육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4천3백여명이 지난 4월9일 서울 중구 소재 영풍문고 뒤 청계천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폐지할 것과 공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시기에 발맞추어 진행했던 ‘교대련 교육 요구안에 관한 정당별 정책 질의서’에서 정당들은 교대련이 19대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요청한 ‘요구안’에 대하여 ‘20대 국회에서 꼭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선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교대련의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긍정적 답변을 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167명에 달한다.

교대련은 이에 대해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한국사국정화교과서 폐기와 공교육 정상화를위한 요구안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만하다”고 주장했다.

교대련은,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된 이제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총선 전 약속했던 정책들에 대하여 실천으로 보여줄 시기다. 일명 공약(空約)이라 불리는 말처럼 한국사회에서 정치에 대하여 불신이 만연한 이유도 기성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전에 했던 공약들을 당선 후에는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개원되는 20대국회에서는 공약했던 정책들은 꼭 실천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지도부가 지난 4월1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교육정책들은 교육부의 슬로건인 공교육의 정상화와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확정지은 이후 아직도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올 11월에 나온다는 교과서가 편찬기준도 집필진도 모른 채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초등 국정 6-1학기 사회교과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계엄군’ 용어가 사라진 채로 이미 학교에 배포됐고,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낳는 중이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지방교육청과 대규모 연수를 만들만큼, 잘못된 교과서로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어떠한 해명도 없다.

누리과정 예산책임 문제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5년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의해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 초중등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우려되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어 전국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거센 항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책임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예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기회를 위한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더 이상 돈의 논리로 포장하지 말고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내국세 20.27%->25.27%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확대)를 통해 우리아이들의 교육기회, 웃는 얼굴을 하루빨리 지켜야 할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보육정책, 이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서 책임져야한다.

교사수급정책역시 마찬가지이다.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에서 2017년까지 학급당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학급당학생수 OECD 평균수준 달성하겠다’고 은근슬쩍 축소 수정 발표하였다.

교사수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올해에도 교사정원은 감축됐다.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을 넘길 수 없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수급정책을 세워야한다. 교육부는 총선 후 교대련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장기적 교사수급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므로 교육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교사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정부에 내야한다.

이처럼 교육문제들은 현재 하나같이 하루빨리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공교육붕괴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부에 대하여 입법부인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교대련은 주문했다.

교대련은 “총선직후 제1,2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사실과, 교육재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힌 소식은 크게 환영할만하다”면서 “우리 예비교사들은 4월9일 예비교사 총궐기 이후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들이 약속했던 교육정책들의 이행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한국사국정화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실현을 위하여 20대 국회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부디 민의를 바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20대 국회에 따끔하게 경고하고, 아래와 같은 4개 항목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촉구할 예정이다.

- 20대 국회는 총선 전 약속했던 한국사국정화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공약 이행하라!

- 한국사 국정화교과서 20대 국회에서 폐기하라!

- 누리과정 및 교육예산 문제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라!

- 교사수급정책 및 공교육 정상화 정책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압박하라!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