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결과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가리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53, 경기 남양주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위는 자신의 수사 상황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해 사실상 진실규명에 있어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JTBC 뉴스룸과의 화상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할 검찰 특별검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검사에 대해선 “공정수사라기 보다, 오히려 ‘정권의 소방수’라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JTBC 뉴스룸과의 화상인터뷰를 통해 특별검사팀이 수사하게 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내놨다.

본래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예정었다. 지난 22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 없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을 세워 형식상으로는 외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것은 ‘순진’하다는 이야기다.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우선 공무원인 검사는 인사(진급, 승진)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정수석”이라면서 “즉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검사한테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경력이 있는 조응천 의원은 또한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의하면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라고 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각료인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수사 경과가 보고가 된다면 이건 얼마든지 또 민정수석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수사 상황을 낱낱이 손금 보듯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 건으로 바로 조응천 의원과도 연관이 없지 않다. 혹시 그런 인연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갑근 고검장은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제가 2년 전에 연루가 되었던 정윤회씨 관련 문건유출사건에서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그 사건의 보고라인이나 지휘라인에서는 배제돼 있던 걸로 당시 저는 얘기를 들었다. 즉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사건을 조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혹은 윤갑근 반부패 수사부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의 처리 또는 보고와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그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특별수사팀 구성을 끝낸 것을 두고도 “윤갑근 수사팀장은 사실 그동안에 정권의 위기로 번질 만한 아주 큰 사건들을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잘 처리했다. 그래서 ‘정권의 소방수’로도 불리는 그런 분”이라면서 “비근한 예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때 그 실무자들만 처리를 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지검 제3차장 재직 당시에 ‘디도스 사건’ (당시) 그때도 윗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도출했던 그런 정권의 소방수다”라고 결론지었다.

조응천 의원 이에 덧붙여 “그리고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은 그렇게 정통 수사검사는 아니라는 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석우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건이라든지 KT&G 사건 등 맡은 사건마다 별로 성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 평을 듣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외에 그 밑에 일반 평검사,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단을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다시 “우선, 7월 중순에 조선일보의 강남역 땅 보도, 우병우 수석 처가집 강남역 땅 보도 기사를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다. 제가 아는 한은 그 강남역 땅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지식이 없었다”면서 “그리고 이상하게 청와대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사건마다 배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선을 흐리고 물타기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건을 돌파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역시 이 건도 제 사건, 그때 정윤회 문건의혹 사건에서 KY 배후라고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시선 흐리기용, 물타기용 배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