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련 김병탁 기자l승인2016.09.28l수정2016.09.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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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28일 오늘부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이 법의 적용 및 법리적 해석 문제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공직자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비리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가 속한 단체까지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은 공직자·교육계·언론계에 속한 인원은 대략 250만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이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이 시행되면 적용대상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를 목적으로 한 식사 접대, 선물, 경조사비에 관해서 각각 3만원, 5만원, 10만 원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법에 저촉된다. 단 상급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 된다.

▲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우리 예체능계 교육 발전에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또한 직무와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대상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된다. 이때 받은 금액의 2-5배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어질 경우 고가의 1대1 레슨과 같은 도제식 교육이 필요로 하는 예체능계 교육에 큰 타격을 받을 거라며,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말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단 배우자의 경우 직무와 관계없다면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은 제3자를 통한 청탁도 부정청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배우자를 통한 부당 청탁이 밝혀질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며 이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이 받게 된다.

현재 복잡하고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김영란법 시행 덕분에 공직자들뿐 아니라 교육계와 언론계 역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취재한다는 명목 하에 당연시 식사 접대를 받던 언론계의 분위기도 각자 먹은 음식을 각자가 계산하는 ‘더치페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직자들 역시 가급적 관련 관계자들과 식사를 자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 정착 과정에 정작 식당가와 꽃가게들만 울상이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밀린 각종 간담회와 공식 행사로 식사 예약도 크게 줄어들었다. 국회 근처인 여의도 근처 식당 역시 손님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고급진 음식을 찾는 손님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식당 또한 이런 추세에 맞추어 5만원 이상 코스 요리 대신 3만원 이하의 저렴한 코스요리와 1인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당분간 혼선이 예고되고, 식당가 같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업종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발본색원해 공정한 경쟁 사회로 나아가는 데 겪어야 할 시련 정도로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이 법에 적용으로 시름을 앓은 일부 공직자들의 볼멘소리와 달리, 벌써부터 시민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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