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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 |
오늘 7일 이정미 의원은 “저는 CMIT/MIT 원료를 사용하는 약 600개 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조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냈으며, 몇 가지 문제점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아모레퍼스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어떤 형태이건 CMIT/MIT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본 의원실에 약속했다”며 “이들 기업은 관련 법규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두려움을 해소 하겠다”고 기업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약속을 받았다며 본인의 작은 성과를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교훈 삼아, 아모레퍼시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과 같이 모든 생활 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위의 세기업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CMIT/MIT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기업들에게 생활제품 분야에서 CMIT/MIT퇴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생활용품에서 CMIT/MIT가 퇴출될 때까지 약 600개 업체들이 어떤 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며 “문제 있는 제품과 기업을 공개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조사 과정 중 코리아나 화장품이 뷰티샵에 납품하는 고급 마스크팩에서 CMIT/MIT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정미 의원은 코리아나화장품에게 마스크팩 부분에서도 CMIT/MIT를 곧바로 퇴출할 것을 약조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식약처는 CMIT/MIT가 마스크팩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식약처는 마스크팩은 씻어내는 화장품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해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또 다시 드러난 식약처의 관리 허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9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우려제품 15종 전수조사계획’에 마스크팩은 포함되지 않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는 물티슈가 문제되면 물티슈에, 치약이 문제되면 치약에만 집중한다”며 “매번 이런 식의 ‘땜질식 처방’은 행정낭비이며, 국민을 불편을 야기할 뿐이다”고 ‘미봉책’적 조사 및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식약처를 비난했다. 그는 “식약처는 아모레퍼스픽이 제출한 ‘품목신고 필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것이 전부”라며 “기업이 어떤 물질을 넣어도 식약처는 알 길이 없다”라며 식약처의 무책임한 민낯을 낱낱이 들춰냈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조사하겠다’, ‘회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치약이 공판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사후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시장에 판매되는 생활제품은 수만 종에 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안전점검 없이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제조물에 적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생활제품과 의약외품 등에서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고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징벌적 손배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제가 처음 입법발의안으로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 입법해 가습기살균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겠다”며 피해 대책 및 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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