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하라고 폐쇄했는데, 정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개월, 정부의 무관심 속 민사소송만 176건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14l수정2016.10.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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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개월, 정부의 강압적인 대북정책 결과 이뤄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보상은 미진한 수준에 불과했다. 되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연이은 기업 간 법률소송을 겪어야 했으며, 그 소송만 현재까지 178건에 달한다. 앞으로 더 많은 소송 및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개성공단 업주들은 애간장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와 더불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13일 오전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개성공단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성현상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개월째,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법률분쟁이 10월 13일 현재 총 176건에 달하며, 피소된 업체 86개사, 소송가액 총 75억5천만 원이 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며 지난 8개월 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생겨난 그 피해가 심각성을 알렸다.

성현상 위원장은 “이렇게 기업 간 법률전쟁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유동자산의 정부 지원 비율이 신고 대비 52.4%, 확인 대비 63.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며 “기업들이 유동자산 피해액은 총 2317억 원이며,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은 1214억 원입니다.”고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볼멘소리를 냇다.

성현상 위원장은 계속해서 “(정부 지원이 부족해) 입주기업들은 협력업체들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이에 협력업체들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계속 이어 성 위원장은 “현재 가동 중인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자재 구매 시 협력업체로부터 대금 선결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자금 경색이 더욱 심화되고 경영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며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상당수는 기업 운영이 어려워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여러 소송이 맞물려, 폐업 신청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폐업 신고 시 그나마 나오는 정부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로 섣불리 입주기업들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은 매출급감과 벌률 분쟁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종업원들 역시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장기간의 임금 체불로 인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며 잠시 깊은 숨을 골랐다.

다시 성위원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우선 유동자산 피해 확인금액을 전액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유동자산 피해금액 지원 조건 중 ‘22억 원 한도’조건도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확인피해금액과 차액(300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도산 위기에 빠진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를 구제해야 한다”며 정부에게 긴급지원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십만 명이 넘는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냉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적대시 했습니다 결과는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 10만명 협력업체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희망이었습니다. 16년 2월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썼던 책이름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을 나를 움직인다’라는 책 제목처럼 지금 개성공단과 협력업체의 가해지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분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입주업체와 협력업체들의 고난에 대해서 따뜻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며 정부가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며 정부를 독촉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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