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통일부 및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2016년 12월 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오후세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6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중단거리,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탄두 운반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핵 고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과 경제 제재 그리고 선제 타격 등 모든 정책 옵션이 검토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본격화 될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양자 및 다자간 협상 전략을 살펴보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우선 개회식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를 듣고,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그리고 최영종 국제정치학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미대선 이후 ‘북한의 대외협상 전략과 향후 예상 행보’,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상전략’, ‘한국의 비핵화 전략 및 한반도 평화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을 나눠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완규 신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북한의 대외 협상 전략과 향후 예상 행보’에서는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서보혁 서울대 교수, 김용호 연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열,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최영종 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하는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전략‘에서는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직무대리, 이정남 고려대 교수, 유동원 국방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정한범 국방대 교수, 윤대엽 대전대 교수, 최아진 연세대 교수,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의 사회로 열리는 ‘미대선 이후 한국의 비핵화 전략 및 한반도 평화 전략’에서는 차두현 연구위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배종윤 연세대 교수,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호근 청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