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약, 국방부 아직도 국민 심기보다 대통령 심기 우선?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방부 밀약으로 속전속결 마무리하려다 덜미 잡혀, 야3당 국방부와 정부에 ‘버럭’. 김병탁 기자l승인2016.11.09l수정2016.11.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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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몰래 진행하려다 또 다시 국방부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국방부는 지난 1차 한일 군사정보협정에서도 야당의 합의 없이 진행해 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으나, 9일 2차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야당의 동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려다 발각되고 말았다. 더불어 이날 2차 한일 군사정보협정 실무자 협의를 통해 사실상 모든 매듭을 지으려고 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야3당의 큰 분개를 샀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몰래 진행한 점, 더군다나 아직도 국방부는 국민의 심기가 아닌 정부의 눈치만 보고 꼼수를 부렸다는 점이 국민들뿐 아니라 야3당의 몹시 큰 공분을 샀다.

▲ 9일 국방부는 2차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몰래 진행하려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현재 이를 뒤늦게 안 야3당의원들은 몹시 분개해 국방부와 정부에게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9일 국방은 2차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야당 몰래 강행하려고 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2차 실무자협의로 만약 이 협의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부터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군사정보협정이 적용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야3당은 정부는 물론 국방부에 몹시 분개했으며, 이재정 대변인(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약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적 시각을 전달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줄임말로 GSOMIA라고 부르며, 한일 양국 간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 특히 핵 도발의 위협에 관한 정보와 이밖에도 한일 양국 간의 발생할 수 있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양국의 국가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일급 군사정보가 일본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여러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더군다나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경우 강한 일본을 꿈꾸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온 바 있으며, 자칫 ‘독도 문제’로 인해 일본과 전쟁 발생 시 우리 안보가 더욱 위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론자들은 더 신중히 검토 후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진행해야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지난 1일 야당에 어떤 귀띔도 없이 도쿄에서 1차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혼란을 틈타, 국방부가 강행했다는 측면에서 뒤늦게 알게 된 야3당에게 한차례 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있을 2차 한일 군사정보협정 역시 야3당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모든 이목이 박근혜, 최순실로 몰리는 것을 역이용하겠다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제2의 밀실협정과 다름없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역시 “헌법에 정부와 체결하는 주요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지금의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두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밀실에서 행해진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국방부와 정부는 국회에 제재를 마땅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 역시 국방부의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몹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엄중한 책임과 통감을 느낀다는 정부가 뒤에서는 또 다시 꼼수를 부리며 국정 운영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밀고나가고 있었다는 것에 또 한 번 국민들의 농단한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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