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발표, 조원동·김종 기소 향후 특검 숙제는?

검찰 수사발표 후 조원동·김종 등 핵심 관계자 공소유지 총력 김병탁 기자l승인2016.12.11l수정2016.1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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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마지막 수사발표를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발표 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모든 수사 자료를 박영수 특검팀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검찰 수사발표에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각각 불구속·구속기소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 간 치열한 법정 다툼 및 짬짜미가 예고되는 만큼 박검수 특검에게 완전 인계되기 전까지 수사본부를 공소유지팀을 전환해 핵심 증인에 공소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수사발표에서, 조원동 전 수석과 김종 전 차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CJ 손경식 회장을 압박해 이미경 부회장을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의 경우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을 압박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영재센터에 16여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 전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각종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할 의혹도 받고 있다.

▲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수사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검찰 수사발표에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제부장관이 각각 불구속과 구속 기소됐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발표에서 검찰이 밝혀냈거나 확증하는 증거 및 범죄사실로는 △ JTBC에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소유가 확신시 된다는 점 △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으로부터 236개 녹음파일을 입수 △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 지시가 기록된 17권의 수첩을 확보한 점 등이 있다.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녹취파일 내용만 잠시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로 바뀐다’는 말이 떠돌 만큼 상당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추진해야 할 사건은 ▲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관계자와 박근혜 대통령 간 제3자 뇌물죄 의혹 적용 유무 ▲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농단 개입 및 각종 비위의혹 유무 ▲ 박대통령과 관련 차움병원 · 차병원 불법 시술 유무 ▲ 미용사, 간호장교 등 ‘세월호 7시간’ 관련사건 의혹 조사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헌재 탄핵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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