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꼼짝 마! 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

최순실 강제구인법, 최순실 강제로라도 청문회에 세울 것 김병탁 기자l승인2016.12.28l수정2016.12.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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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일동은, 6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을 강제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위 일동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면서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라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고 덧붙였다.

▲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일동은, 6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을 강제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원 일동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되는 거짓사유를 핑계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면서 법안 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일동은 정세균 국회의장께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일치된 뜻을 의장님께서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당 원내 대표와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도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의원,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안민석 의원,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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