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對治)에서 벗어나 협치(協治)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 - 규범적 조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다당제 및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국정과제를 해결하려면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간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와 문화를 강조했다.

▲ 정세균 의장

정 의장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규범을 정립하는 일은 민주주의 성숙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하는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대치(對治)에서 벗어나 협치(協治)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이날 열린 「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및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