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조윤선 전 수석이 풀려나자, 검찰은 고개 갸우뚱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오민석 판사의 기각 행보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로 48세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 조윤선 구속영장을 오민석 판사가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28일 오전 3시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6시간의 장고끝에 기각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모처럼 활짝 웃게 됐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에게 차마 글로는 표현하지 못할 비난을 쏟아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오민석 판사는 이후 그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오민석 판사는 보수 법관의 표본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특히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네티즌들의 활화산 마그마같이 끓는 ‘분노’를 뿜게 만들었다.  

오민석 판사는 이어 지난 9월 7일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꺼번에 기각한 바 있다. 오민석 판사는 이때부터 네티즌들이 ‘오기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10월 20일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번번히 분기탱천했지만, 그래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오민석 판사를 향해 촛불을 들지는 않았다. 네티즌들은 대신 오민석 판사에 대해 “박근혜도 영장담당을 맡았다면 기각시켰을 오민석 판사”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도 박근혜 피의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 3월 31일 발부했고, 추가 구속영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판사가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때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편, 이날 오민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5000만 원을 상납 받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아울러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풀어줬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먹었다는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밤 잠을 설친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까지 쏟아내는 등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밤새워 성토하면서 이날 아침을 맞았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그래도 오민석 판사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오민석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까지 시작한 모양새다.

오민석 판사를 만남으로써 블랙리스트로 구속돼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6개월만에 풀려난 후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조윤선 전 수석에겐 행운이 따랐다.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조윤선 전 수석은 죄가 없는 것일까?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민석 판사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