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인물이다.
김세윤 판사는 3월 13일 최 씨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다. 김세윤 판사는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시호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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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윤 판사. 사진출처 : KBS1 |
6일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맡아 판결문을 읽었다.
김세윤 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피고인들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언 기회도 주는 등 부드러운 편이나 법리에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김세윤 판사는 또한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윤 판사는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에 선정되었다. 김세윤 판사는 이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대법원이 작년에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후에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번에 김세윤 판사의 판결도 뒤늦게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윤 판사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SNS에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김세윤 판사 50분째 선고문 읽고 있는 중 혐의가 18개니 내용도 방대하다잉”이라며 김세윤 판사가 선고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한 네티즌은 “근데 김세윤 판사님 목소리 너무 달콤해서 스토리텔링처럼 들리고 ㅋ”, “김세윤 판사 목소리 톤이랑 분위기가 박근혜에게 탄핵 선고한 이정미 재판관이랑 비슷하네”라며 김세윤 판사의 목소리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김세윤 판사에 대해 응원의 목소리를 내었다. “김세윤 부장판사, 힘내세요 목이 얼마나 아프실까! 판사님은 지금 나라 곳간을 지집 곳간으로 여긴 희대의 도둑X에 대한 세기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면서 판결문 낭독하세요”, “김세윤 판사님 깨알 같은 글 읽느냐 눈 피곤하실 듯~~”이라고 김세윤 판사의 판결문 낭독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세윤 판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김세윤 판사 이거 완전 ‘사쿠라’구만... 하기사 자기 재판이 최순실과 박근혜라서겠지만. 적어도 자기 소신은 있어야지. 재벌과 관련한 재판은 앞선 재판 결과 그냥 따라쟁이... 대법원에서 이재용에게는 어떻게 판결할까? 검찰과 피고인에 대한 상고 결심에서 쌍방 기각으로 끝나냐?”라며 김세윤 판사를 비판했다.
※ 사쿠라 : 다른 속셈을 가지고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 특히 여당과 야합하는 야당 정치인을 이른다. ‘사기꾼’, ‘야바위꾼’으로 순화.
김세윤 판사는 1년 넘게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 1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세윤 판사의 판결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정한나 기자 Ha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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