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를 했다. 강경화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어 강경화 장관은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다”고 했다. 강경화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교부 등 관련 단체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 발전 방향을 다방면으로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새해를 맞이하여 1월 4일 오전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대사 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하며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경화 장관은 안부 합의 후속조치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깊이 생각하며, 비단 한일 관계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를 거론하며,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밝혔다.

그리고 강경화는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다”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다.

강경화는 외교적인 측면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토대로 마련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발표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강경화는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강경화는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강경화는 2015년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는 강경화의 말처럼 진정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다. 그러나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강경화의 말처럼 이미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강경화는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차선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강경화는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방송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일본 정부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강경화는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강경화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강경화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경화 장관의 발표에 상당히 많이 아쉬움 남는다. 앞으로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이 충분히 모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은 묻어났지만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한일 관계 개선 모두 실현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월 4일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대사 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접견했다. 강경화 장관은 내퍼 대사 대리와 브룩스 사령관의 협조 하에 지난해 한‧미 정상의 성공적인 상호 방문 및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했다. 내퍼 대사 대리는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미측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으며, 브룩스 사령관은 새해에도 한‧미 동맹이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여러 도전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면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