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된 한국

철강 관세 대상국서 한국 ‘임시’제외 김혜주 기자l승인2018.03.23l수정2018.03.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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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고 AF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AFP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철강 관세 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다.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에 시행 예정인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임시로 제외한다고 했다.

▲ 사진 =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철강 관세와 FTA(한미 자유무역협정)개정 협상을 연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이 철강 관세의 최종 면제국에 포함되려면 일부 분야에서는 양보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 

철강 관세 관련해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의 요청으로 철강 관세 면제협상을 논의 중”이라며 “브라질과도 협상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에 따라 일부 국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철강 관세에 대해 “이는 현재 고려 중인 일부 국가들에 한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FTA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한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로 정부는 철강 관세 면제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다만 미국의 무역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정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하원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빼앗고 있는데 경제 수치에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라며 중국을 표적삼았다.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의 세부사항 중 하나인 철강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철강 뿐만 아니라 한 해 최대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의 25% 철강 관세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2주째 이어가고 있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한미 양국이 마지막 몇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과 진행중인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은 내달 말까지 끝나야 한다고 덧붙여 관세 발효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한인협 = 김혜주 기자]


김혜주 기자  han_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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