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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그날들의 기억 이수철 기자l승인2018.04.06l수정2018.04.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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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날의 기억! 박근혜 재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재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박근혜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는 있을까? 박근혜 재판에 앞서 복수의 언론들은 그동안 박근혜 재판 과정들을 정리하며 오늘(6일)의 결과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6일)이 바로 예정된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사법절차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거쳐 형사 재판 1심 선고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 박근혜 재판... 바로 오늘이다! 6일 박근혜 재판 속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2016년 하반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대통령의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이를 알게 된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렇게 대단원의 막을 올렸던 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4월 17일 기소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작년 5월 23일이다. 후에 재판은 주 4회씩 열렸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몇 번 나온 것일까?”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5월 23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오늘(6일)은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간의 박근혜 재판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건강 등의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순실의 징역 25년 선고보다 더 높은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 선고는 6일 오후 4시가 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로 박근혜 재판 생중계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 1TV는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뉴스특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도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특집 뉴스브리핑을 방송한다.

“박근혜 재판에 앞서... 국정농단 사태 되짚기”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기소 되었다.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

박근혜 재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외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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