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물론 이번 여론조사 항목이 국정 전반을 총망라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현안과 국민적 관심사를 면밀하게 분류하여 추려낸 항목들이니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차 성적표’라고 해도 그다지 오차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전부 1년차 성적표가 시민사회단체 경실련에서 나왔다. 경실련 2일 발표 결과를 갈무리했다.

지난 5월 2일 시민사회단체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성적표는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나왔다.

▲ 문재인 전부 1년차 성적표가 시민사회단체 경실련에서 나왔다. 경실련 2일 발표 결과를 갈무리했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로 높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 69.9%, ‘대통령 리더십’ 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57.3%, ‘국민적 지지’ 30.6%, ‘화합과 통합 능력’ 27.7%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 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 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 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 28.6%라고 답변했다”는 거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 74.0%, ‘대북정책’ 63.4%, ‘권력기관 개혁’ 27.6%,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 47.8%,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47.4%, ‘적폐청산’ 33.6%, ‘일자리 정책’ 32.8% 꼽았다”고 밝혀 김정일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으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부 기관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정됐다”면서 ‘반면 업무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에 대해선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정부 기관장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꼽혔다”고 발표하면서도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는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설문조사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2018년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을 말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