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 "대법원 판결 승" 눈물과 기쁨으로 환호성

앞으로 '1500명 모두 직접 고용'에 힘쓸것 박지수 기자l승인2019.08.29l수정2019.08.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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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지수 기자] [기자] 드디어 ‘29일 오전 10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가 드디어 대법원 판결에 승소했다.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겠다고 케노피위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며 힘겹게 싸워온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대법원 판결에 승소’를 기뻐하며 승리의 기쁨과 박수를 보낸다.

첫 소송을 제기한 2013년 이후 6년만에 받은 판결이며 길바닥에서 가족을 버린채 1500명은 직접고용에 고공농성을 벌였었다. 이 날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고인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수납원들의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노조측은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1500가운데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라는 이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1500명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모든 것을 걸고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가 책임지고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덧붙여 말했다.

▲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이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대법원 승소 판결을 듣고 1500명 직접 고용에 힘쓰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의당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들의 노고에 기쁨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한국도로공사측에 끝까지 1500명이 직접고용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의 전문]

꼼수로 일관한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전원 직접 고용하라.
오늘 지난 6년간 싸워온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노동자들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과 근로지위확인에서 직접고용 대상임을 확인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에 대한 계속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간접고용 방식의 편법을 이용한 정규직 채용을 강행해왔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을 직접 찾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법원 판결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투쟁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 꼼수를 용인해 온 것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박지수 기자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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