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공무원연금개혁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해”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단체들 소극적이고 일부는 탈퇴할 움직임도...”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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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인제 최고위원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4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4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인제 최고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4일 회의에서 “2월 국회가 김영란법 국회였다면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성공여부가 초점이 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기간 100일 중에 66일이 지나고 있다.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인제 의원은 “중요한 원인은 하나다”라며 “여당과 정부 개혁안은 나와 있는데 책임 있는 야당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야당책임론을 제기하고 “다른 참여단체들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고 일부는 탈퇴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인제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성공적 타협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루빨리 야당이 개혁안을 내놓아야 된다.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것은 야당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야당에 대한 압박의 날를 갈기 시작했다.

이인제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고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하려고 내놓았다가 유야무야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의원은 아울러 “그때 개혁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약한 강도의 개혁을 했으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질질 미루다가 이렇게 힘든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이인제 의원은 또한 “오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년부터는 하루에 100억 원씩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한다.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 원씩, 10년 뒤에는 하루에 300억 원씩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한다”며 “재정은 파탄되고 공무원연금제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인제 의원은 나아가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을 만들고,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야한다”며 “이것이 좌절되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동시장 개혁, 규제시장 개혁, 공기업 등 공공분야 개혁, 사회경제 개혁, 전반이 다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의원은 끝으로 “참으로 중대한 시점”이라며,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 대안을 빨리 제시하고 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합의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서 꼭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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