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굴착기사 자사 직원으로 꾸며 산재보험금 가로채

[한인협 = 김유진 기자] 건설사 간부들이 외주 굴착기 운전기사가 공사 중 사고로 숨지자 자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억대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설사 현장소장 김모(57)씨 등 2명울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하던 공사 도중 사고로 굴착기 운전기사 김모(48)씨가 사망하자 근로계약서를 위조, 자사 직원인 것처럼 둔갑시킨 뒤 1억5000여만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직원일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험금을 타낸 뒤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낸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김씨가 굴착기를 대여했다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김씨 유족에게 1억5000여만원의 산재보험금과 회삿돈 4000만원을 합쳐 2억원의 합의금을 건넸다"며 "김씨 사망의 책임을 물어 해고한 직원 중 한 명의 실토로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