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로) 전송해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한 것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또 (출동한) 경찰, 군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분열성 인격장애와 사물분별 능력 미약이 인정됐고, 실제 대통령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범 우려와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