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

대책위, "형평성에 어긋난 불구속기소 방침이다" "특검 여부 판단하겠다" vs 검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정유경 기자l승인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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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관영, 이원욱, 김민기, 진성준, 진선미, 최민희, 김현 의원을 비롯한 박성수 법률위원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김정훈 원내부대표, 임내현 서영교 법사위원 등 모두 15명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한 항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방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 6명과 대검찰청 측 4명이 검찰청에서 면담한 내용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당에서는 전병헌최고위원,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임내현, 서영교 법사위원, 박성수 법률위원장, 강희용 대책위원 등 6명이 면담에 참석했고, 대검찰청 측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대신해 김수남 대검차장, 이근로 대검기획조정부장, 변찬웅 강력부장, 안상돈 형사부장 등 네 명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2명의 수사 과정과 처리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거인멸과 증인회유 등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과거 야당의원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이완구 홍준표 경우처럼 증거인멸의 명백한 정황과 시도가 있었음에 불구속 방침을 내린 것은 지나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야당으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특검을 추진할지 여부를 금명간 판단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가 밝혀지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문무일팀장이 내가 아는 한 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인데 최근 보면 커브를 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수사 상황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에 보고하고 지시, 감독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수사 상황에 대해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내현 법사위원은 이어 “야당인사에 대한 강압수사와 비교해 성완종 8인 수사는 이미 균형을 잃었다”고 말하며 “법률적,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난 대검차장은 “완구 홍준표에 대해 불구속한 이유는 수수금액 피의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기소를 빨리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공판진행과정에서 나머지 6인의 수사와 공통되는 증거관계가 그대로 오픈”되는 점을 들어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검차장은 “수사팀 독립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사기록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보고는 전혀 없다. 다만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난 대검차장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발언에 서영교 법사위원이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는 사전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라며 반박하자 김 대검차장은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세명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데 적어도 검찰이 당장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대검찰처장은 “관련해서는 수사상황에 따라 곧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면담이 종료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항의방문 차 참여했던 의원들은 별도의 회의를 갖고 면담내용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진행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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